[이데아 심층 분석] '규제 선도국' 일본의 대전환: 안심 설계로 무장한 웹3.0 국가 전략 / [IDEA Deep Dive] Japan's Policy Shift: A Web3 National Strategy Built on Safe Regulatory Design

1. 서론: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IDEA' 프레임워크

지금 우리는 2026년 8월 9일 오전 8시를 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웹3.0(Web3)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는 인식이 강한 접근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왔고,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 체계인 MiCA를 마련했다. 그 사이 일본은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강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세우고, 그 위에 스테이블코인과 웹3.0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 해킹 사태의 경험은 일본을 강도 높은 규제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규제 체계는 FTX Japan이 FTX 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고객 출금을 재개한 사례를 통해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 웹3.0 사업 환경 정비를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오늘 이데아(IDEA)는 일본이 설계한 디지털 금융의 제도적 청사진을 I(Issue) - D(Detail) - E(Evaluation) - A(Action) 메커니즘으로 분석한다.

강한 이용자 보호와 명확한 규제 설계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웹3.0을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일본의 디지털 금융 전략

2. [ I ] Issue :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는 제도 전환의 동력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단순히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단기 전술로 보기 어렵다. 장기 침체, 고령화, 디지털 경제 전환의 압박 속에서 일본은 웹3.0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1. 정치적 추진력의 결집

자민당의 웹3 프로젝트팀(web3PT)은 2022년 이후 정책 제안과 2024년 web3 White Paper를 통해 일본의 웹3 사업 환경 정비 방향을 제시해 왔다.

2. 선제적 스테이블코인 양성화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2023년 시행된 자금결제법(PSA) 체계 안에서 전자결제수단(EPI)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택했다.

3. 규제 예측 가능성의 확보

일본의 접근은 “명확히 분류하고 비례적으로 규제한다”는 방향에 가깝다. 자산의 기능별 성격을 나누고, 결제와 투자 영역을 다른 법적 틀로 관리하려는 점이 핵심이다.

3. [ D ] Detail : 자금결제법 개정과 통제 구조 해부

1) 발행 주체의 엄격한 통제: 3대 메가뱅크의 등판

일본 금융청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머니형 스테이블코인, 즉 전자결제수단(EPI)의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규제 밖의 신생 프로젝트보다 전통 금융기관과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MUFG, SMBC, Mizuho 등 3대 메가뱅크와 Progmat 관련 PoC는 엔화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달러 기반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배척한다기보다, 일본 내 유통과 준비자산 관리, AML·KYC 통제권을 국내 규제권 안에 두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유통 중심(Distribution-centric)의 외국계 스테이블코인 통제

• 등록 유통 경로: USDC는 SBI VC Trade가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로 등록하면서 일본 내 취급 경로가 열렸다. 다만 이는 자유로운 무제한 유통이 아니라 등록 사업자를 통한 제도권 유통에 가깝다.
• USDT 관련 표현: USDT는 현재 일본 등록 플랫폼에서 취급이 제한적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다만 그 사유를 특정하려면 별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준비금 투명성 부족 때문에 허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규제 차단벽: 일본은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더라도, 이용자 접점과 유통 과정은 등록 사업자를 거치도록 설계해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국내 규제권 안에서 작동시키려 한다.

3) 이용자 보호와 2026년 '암호자산 중개업' 신설

일본 규제 완화의 핵심 전제는 강한 이용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다. 가상자산 교환업자에게는 고객자산 분리와 콜드월렛 중심의 보관 규제가 적용되어 왔고, 이러한 구조는 FTX Japan 사례에서 일본 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또한 2025년 자금결제법 개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암호자산·전자결제수단 관련 중개업 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모든 DeFi 프론트엔드나 비수탁형 지갑이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등록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구조를 가진 일부 앱, 플랫폼, 인터페이스가 새 중개업 규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4. [ E ] Evaluation :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 비교와 FIEA 전환

일본의 전략은 단기적 자본 유치를 넘어, 결제 수단과 투자 자산을 기능별로 분리해 다루는 중장기 제도 설계에 가깝다. 특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PSA) 안에서 관리하고, 투자상품적 성격이 강한 일반 암호자산은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틀로 옮겨 시장 감시를 강화하려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 /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성격 및 접근법	이데아(IDEA)의 실질 평가
미국 (SEC 중심)	집행 중심 접근	명확한 입법 없이 소송과 집행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이는 사업자에게 규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유럽연합 (MiCA)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단일 룰북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실무상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일본 (PSA + FIEA 전환 논의)	기능별·단계적 규제 모델	2027년 전후 일반 암호자산의 투자상품적 성격을 FIEA 틀에서 다루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으며, NFT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PSA 체계에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 전통 금융권의 인프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결합해 아시아 웹3.0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바로 “자본 블랙홀”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기관 자본과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

5. [ A ] Action : 미래 금융을 향한 이데아의 제언

'규제를 통한 혁신(Regulate to Innovate)' 3대 벤치마크

1. 무허가 블록체인과 규제의 절충: 일본의 web3 White Paper 2024는 permissionless stablecoins 유통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을 인정하되, 이용자 보호와 AML/CFT 요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2. 디지털 화폐와 실물 경제의 융합: 일본은 2023년 4월부터 지정 자금이동업자 계좌를 통한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했고, 2025년에는 JPYC가 자금이동업자 등록 후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디지털 통화 주권의 전략적 방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메가뱅크 인프라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 레일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볼 수 있다.

6. 최종 결론: 엄격한 규제 위에서 피어나는 제도권 혁신

일본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맹목적인 탈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 금융 기술을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용자 보호와 AML/CFT를 전제로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제도화 전략에 가깝다.

과거 해킹과 거래소 파산의 충격을 겪으며 엄격한 규제를 구축했던 일본은, 그 방어막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웹3.0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는 실험을 시작했다. PSA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영역을, FIEA 전환 논의는 투자상품적 암호자산의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모델은 완성된 정답이라기보다, 향후 디지털 금융 규제 설계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7. 출처 및 참고자료

1.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and Stablecoins: 일본의 디지털 머니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액면가 상환, 이용자 보호, AML/CFT 관련 설명 참고. FSA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2. Tokyo International Law Office, Regulatory landscape in Japan for stablecoins and related payment services: 2023년 6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과 EPI 분류, 발행 주체 제한 관련 내용 참고. TKI Law Stablecoin Regulation Column
3.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web3 White Paper 2024: 일본 web3PT의 2024년 정책 제안, permissionless stablecoins, web3 사업 환경 정비 관련 내용 참고. LDP web3 White Paper 2024 Notice
4. The Straits Times, FTX unit in Japan becomes first to resume customer withdrawals: FTX Japan의 고객 출금 재개와 일본의 자산 분리 규제 관련 보도 참고. FTX Japan Withdrawal Report
5. SBI VC Trade, Announcement of Completion of Registration as an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xchange Service Provider: 2025년 3월 SBI VC Trade의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등록 및 USDC 취급 관련 발표 참고. SBI VC Trade USDC Registration Announcement
6. MUFG Bank, Mizuho Bank, SMBC, Mitsubishi UFJ Trust and Banking, Progmat: 2025년 11월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크로스보더 결제 PoC가 FSA FinTech PoC Hub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내용 참고. Megabank Stablecoin PoC Announcement
7. Japanese Law Translation, Outline of the Bill Partially Amending the Payment Services Act: 2025년 PSA 개정안의 국내 자산 보유 명령, 중개업 신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유연화 관련 내용 참고. Payment Services Act Amendment Outline
8. Library of Congress, Japan: Amend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dinance Allows Salary Payments via Smartphone Apps: 2023년 4월 디지털 급여 지급 허용 관련 내용 참고. Japan Digital Salary Payment Rule
9. FINOLAB, JPYC fund transfer service provider registration: JPYC Inc.의 2025년 8월 자금이동업자 등록 관련 내용 참고. JPYC Registration Notice
10. Fintech Observer, JPYC launch on October 27: JPYC의 2025년 10월 27일 엔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준비자산 구조 관련 설명 참고. JPYC Launch Report
11. Baker McKenzie Connect on Tech, Japan Moves to Enhance Transparency in Crypto-Asset Markets: 일본의 FIEA 전환 논의, 2027년 전후 전망, NFT·스테이블코인 기존 체계 유지 관련 내용 참고. Japan FIEA Crypto Regulation Analysis

본 분석 자료는 일본 금융청(FSA)의 자금결제법(PSA), 전자결제수단(EPI) 제도, 자금결제법 개정안, 금융상품거래법(FIEA) 전환 논의 및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데아(IDEA)의 심층 분석입니다. 이는 특정 관할권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웹3.0 산업에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경제 구조와 금융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각국의 법적 규제 환경은 향후 입법 상황과 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ntroduction: The Shift in the Global Regulatory Paradigm and the 'IDEA' Framework

It is now 8:00 AM on August 9, 2026.
As Web3 expands within global financial markets, the regulatory landscape for digital assets is also changing quickly. The United States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relying on a regulation-by-enforcement approach, while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MiCA as a comprehensive crypto framework. Japan, by contrast, has chosen to build on its strict user-protection regime and bring stablecoins and Web3 businesses into a clearer institutional framework.

The painful experiences of the Mt. Gox and Coincheck incidents pushed Japan toward stricter regulation. Yet that framework later showed practical value when FTX Japan became one of the first FTX group entities to resume customer withdrawals. Japan is now moving beyond a purely defensive stance and treating stablecoins,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and Web3 business infrastructure as part of its broader growth strategy. Today, IDEA analyzes Japan’s digital-finance blueprint through the I (Issue) - D (Detail) - E (Evaluation) - A (Action) framework.

2. [ I ] Issue: The Institutional Drivers Beyond the 'Lost 30 Years'

Japan's crypto and stablecoin reforms are not simply a short-term regulatory-arbitrage tactic. Under the pressure of long-term stagnation, aging demographics, and the need for digital transformation, Japan has begun treating Web3 as one part of its future growth strategy.

1. Political Momentum

The LDP’s web3 Project Team has issued policy proposals since 2022 and released the 2024 web3 White Paper, outlining directions for Japan’s Web3 business environment.

2. Proactive Stablecoin Legalization

Rather than banning stablecoins after the Terra-Luna collapse, Japan chose to regulate fiat-linked stablecoins as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under the Payment Services Act framework that came into force in June 2023.

3. Regulatory Predictability

Japan’s approach is close to “classify clearly, then regulate proportionally.” The key is to separate assets by function and regulate payment and investment use cases through different legal frameworks.

3. [ D ] Detail: Dissecting the PSA Framework and Control Structure

1) Strict Control Over Issuers: Enter the Megabanks

The Japanese FSA limits issuers of digital-money type stablecoins, or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to banks, trust companies, and funds transfer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Japan’s stablecoin ecosystem is developing around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licensed operators rather than unregulated startups.

The joint stablecoin issuance and cross-border payment PoC involving MUFG, SMBC, Mizuho, Mitsubishi UFJ Trust and Banking, and Progmat shows a direction in which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lead yen-based digital settlement infrastructur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excluding foreign dollar stablecoins. Rather, it shows Japan’s intent to keep distribution, reserves, AML, KYC, and user-protection mechanisms within its regulatory perimeter.

2) Distribution-centric Control of Foreign Stablecoins

• Licensed distribution channel: USDC became available in Japan through SBI VC Trade’s registration as an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xchange Service Provider. This is regulated distribution through a licensed channel, not unlimited free circulation.
• USDT status: USDT appears limited or unavailable on licensed Japanese platforms. However, the exact reason should not be stated without separate official confirmation.
• Regulatory firewall: Even when Japan permits foreign stablecoins, the user-facing distribution layer is designed to pass through licensed operators, allowing AML, KYC, and user-protection controls to operate inside Japan’s regulatory perimeter.

3) User Protection and the 2026 Crypto Intermediary Regime

The core premise of Japan’s liberalization is strong user protection and compliance. Crypto-asset exchange service providers have long been subject to client-asset segregation and cold-wallet-centered custody rules, and the FTX Japan case is often cited as an example of the practical value of that framework.

The 2025 amendment to the Payment Services Act also introduced a new intermediary category for crypto-assets an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xpected to take effect in 2026.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apps, platforms, or interfaces that connect licensed service providers with users or facilitate transactions may fall within review, rather than saying all DeFi frontends or non-custodial wallets are automatically captured.

4. [ E ] Evaluation: Global Regulatory Comparison and FIEA Transition

Japan’s strategy goes beyond short-term capital attraction. It is a medium- to long-term institutional design that separates payment instruments and investment assets by function. Stablecoins remain under the Payment Services Act, while the investment-product aspects of general crypto-assets are expected to be addressed more directly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Country / Framework	Regulatory Approach	IDEA Assessment
United States (SEC-led)	Enforcement-oriented approach	Reliance on lawsuits and enforcement without crypto-specific legislation has created uncertainty for many businesses.
European Union (MiCA)	Comprehensive crypto regulation	MiCA created a single rulebook, but it also carries significant compliance demands for operators.
Japan (PSA + FIEA direction)	Functional and iterative model	Japan is moving toward treating the investment-product aspect of general crypto-assets under the FIEA around 2027, while NFTs and stablecoins are expected to remain under the existing framework.

With a large domestic market, deep traditional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a comparatively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Japa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stronger Web3 hub in Asia. This does not automatically make Japan a “capital black hole,” but it can make the country attractive to institutions and builders seeking regulatory clarity.

5. [ A ] Action: IDEA’s Proposals Toward Future Finance

Three Benchmarks for 'Regulate to Innovate'

1. Balancing permissionless blockchains and regulation: Japan’s 2024 web3 White Paper highlights measures to promote circulation of permissionless stablecoins. This suggests a direction that recognizes openness while still requiring user protection and AML/CFT safeguards.
2. Connecting digital currency with the real economy: Japan allowed digital wage payments to designated funds transfer service provider accounts from April 2023, and JPYC launched a regulated yen-denominated stablecoin in 2025. This shows how stablecoins can move beyond investment narratives into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3. Defending digital currency sovereignty: Combining yen-based stablecoins with megabank infrastructure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attempt to reduce overdependence on dollar-based stablecoins and secure domestic digital payment rails.

6. Final Conclusion: Institutional Innovation Built on Strict Regulation

Japan’s approach to crypto-assets and stablecoins is not blind deregulation. It is a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at brings disruptive financial technology into a clearer legal perimeter while placing user protection and AML/CFT at the center.

After painful exchange failures and hacks, Japan built one of the strictest crypto regulatory regimes. That foundation is now being used to experiment with stablecoins and Web3 inside the regulated financial system. The PSA governs payments and stablecoins, while the FIEA transition discussion aims to strengthen market oversight for investment-like crypto-assets. This model is not a completed final answer, but it is likely to become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for future digital-finance regulation.

7. Sources and References

1.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and Stablecoins: issuer categories, par redemption, user protection, and AML/CFT framework. FSA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2. Tokyo International Law Office, Regulatory landscape in Japan for stablecoins and related payment services: June 2023 PSA framework, EPI classification, and issuer restrictions. TKI Law Stablecoin Regulation Column
3.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web3 White Paper 2024: LDP web3PT proposals, permissionless stablecoins, and Web3 business environment. LDP web3 White Paper 2024 Notice
4. The Straits Times, FTX unit in Japan becomes first to resume customer withdrawals: FTX Japan withdrawal resumption and asset segregation context. FTX Japan Withdrawal Report
5. SBI VC Trade, Announcement of Completion of Registration as an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Exchange Service Provider: March 2025 EPIESP registration and USDC handling. SBI VC Trade USDC Registration Announcement
6. MUFG Bank, Mizuho Bank, SMBC, Mitsubishi UFJ Trust and Banking, Progmat: November 2025 joint stablecoin issuance and cross-border settlement PoC. Megabank Stablecoin PoC Announcement
7. Japanese Law Translation, Outline of the Bill Partially Amending the Payment Services Act: domestic asset-retention order, new intermediary business, and stablecoin reserve flexibility. Payment Services Act Amendment Outline
8. Library of Congress, Japan: Amend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dinance Allows Salary Payments via Smartphone Apps: digital wage payment rule effective from April 2023. Japan Digital Salary Payment Rule
9. FINOLAB, JPYC fund transfer service provider registration: JPYC Inc.’s August 2025 registration as a funds transfer service provider. JPYC Registration Notice
10. Fintech Observer, JPYC launch on October 27: JPYC’s October 2025 launch and backing-asset structure. JPYC Launch Report
11. Baker McKenzie Connect on Tech, Japan Moves to Enhance Transparency in Crypto-Asset Markets: FIEA transition discussion, expected 2027 timing, and treatment of NFTs and stablecoins. Japan FIEA Crypto Regulation Analysis

This analysis is an in-depth review by IDEA, based on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related to Japan’s Payment Services Ac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framework, Payment Services Act amendments, and the proposed transition of certain crypto-asset regulation towar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t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to examine ho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Web3 industry may affect economic structure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rather than as an endorsement of any specific jurisdiction’s policy.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s may change depending on future legislation and supervisor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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